2024년 양육비 산정표

Author : SolGeo-Nobi, Date : January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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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 기준표에 명시된 표준양육비는 4인 가구에서 양육자녀 2인을 기준으로 산출된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된 총 순수입을 뜻합니다.

산정기준표 설명 (표준양육비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최종 양육비 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상황: 재산의 규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도시 지역의 경우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자녀가 1명인 경우 양육비를 가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합니다.

고액 치료비: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양육비에 가산됩니다.

고액 교육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합의된 교육비는 양육비에 반영됩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 종료 이후에는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표준 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 교차점
2. 양육비 총액 확정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및 감산 요소를 적용
3. 양육비 부담비율 결정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비율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부양 의무자의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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