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재산의 정당한 분할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기간 동안 본인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 주택을 구매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에 소홀하며 개인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A씨가 결혼 생활 동안 공동 재산의 형성에 주된 기여를 했음을 강조하며, 공정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의 수입으로 마련된 부동산과 예금이 주요 재산이었으며, B씨는 가사와 자녀 양육에도 기여도가 낮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부동산 매입 시기의 자금 출처, 예금 내역, A씨의 직업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A씨의 재산 기여도를 70%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 재산의 형성에 있어 A씨의 기여도를 7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주택은 매각 후 A씨가 75%의 매각 대금을 배분받게 되었으며, 예금 또한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B씨가 과도한 개인 소비로 인해 공동 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배상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으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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